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효율성이 가중되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형태가 지속되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게 주어진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유화(nationalization)의 반대 개념이 민영화라면 왜 사유화(privatization)라는 단어 대신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장 경쟁 원리의 도입은 이미 대세적 조류가 되었다.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문제점들을 고찰하면서 공기업의 나아갈 바람직한 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관료적 경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주인의식 부재로 인한 방만한 경영, 독점적 지위에 기포한 경쟁의 둔화와 같은 문제점도 표출시키고 있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공기업의 과도한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